국회입법조사처와 국세청이 우리 사회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협력기반을 갖추게 되어 아주 뜻깊습니다.

각각 입법지원기관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분명한 강점과 역량을 보유한 두 기관이, 정책분석과 입법 과정에서, 서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시작하는 자체가 무척 반가운 일이고, 기대가 큽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안에 국세청이 화답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었는데, 임광현 국세청장님이 뜻을 함께해주시면서, 협력의 길이 열렸습니다.

 

 청장님과 여기 계신 여러 실‧국장님들, 또 국회에서 불평등 대응 연구를 발전시켜오고 있는 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평등은 민생과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입니다. 소득과 자산뿐 아니라 교육, 건강, 문화, 거주지역 등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과 사회적 신뢰, 나아가 민주주의 기반과도 깊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집중해왔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연속으로 불평등을 주제로 대규모 입법정책 컨퍼런스도 열고, 특히 작년에 입법조사처 주도로 다차원 불평등지수를 연구한 것은, 저도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국회가 주도해서 불평등 양상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불평등 구조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것은 처음인데, 여러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가령 예전에는 불평등하면, 지니계수를 떠올렸는데 소득이 불평등의 핵심이 아니라, 자산 불평등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점들을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말하자면, 다차원 불평등지수 연구로 우리 사회 아픈 곳을 들여다보는 렌즈의 성능을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고도화해야 합니다.

불평등이 다양한 영역,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각의 영역뿐만 아니라 각 영역의 불평등이 얼마나, 어떻게 중첩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불평등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고, 정책의 체감도도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꼭 필요한 것이 불평등 관련 객관적인 데이터인데, 데이터에 대한 접근, 또 데이터 간 연계 등에서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불평등지수 연구 초기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평등지수 연구를 위한 행정데이터 접근과 활용 방식을 진일보시키는 이 자리가 갖는 의미가 큽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할수록 정책과 입법의 방향도 바로 설 것이고, 국민의 체감도, 수용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데이터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분석 역량을 잘 결합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불평등정책 개발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입법조사처와 국세청의 MOU 체결을 축하드리며, 모두 고맙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