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에 소요된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알립니다.

이로써 지난 3월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 승소' 로 쉰들러 측의 3,250억원 상당의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한데 이어, 한 달만에 소송 비용도 모두 환수하며 이번 분쟁을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국민주권 정부와 법무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합니다.

앞으로도 국익은 단호하게 수호해나가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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