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긴박하였고 또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찾아 대응해보자는 취지로 추경안이 마련되었고, 야야 합의로 확정하였습니다.

4월 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과정에서 제가 제안했던 3가지 항목도 추경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었습니다.

-나프타등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 약 2천억원 증액
-K패스 정액권 반값 할인에 필요한 예산 증액
-베란다 태양광 설치 관련 국비지원비율 조정예산반영(정부부담비율 25%에서 30%로, 자부담비율 25%에서 20%로 인하)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에너지주권을 다시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 에너지 믹스, 에너지 자립, 그리고 에너지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변화와 정책방향 설정을 계속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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