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휴전, 호르무즈 해협 선박 안전 확인
오늘 아침, 미국과 이란의 2주 조건부 휴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 있는 국적선 26척에 한국인 173명과 외국인 451명이, 외국적선 11척에 한국인 승선원 37명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관리 하에 안전하게 소통 중입니다.

김민석 총리와 황종우 해수부 장관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총리는 외교부가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답했고, 해수부 장관은 선사들이 구체적 통항 조치 및 외국 선사의 동향을 고려해 안전이 보장된다면 신속히 통항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답했습니다.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결과
어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경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는데,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김 총리는 야당이 전쟁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트럭 유류 지원 등 직접적 피해 받는 부분에 지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등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가능한 부분은 바로 반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합의된 증액 사업 적극 반영 당부
한국은행 잉여금 3.4조원 등 추가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이런 재원을 바탕으로 여야가 증액하자고 합의한 사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농민들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와 무기질비료 보조금 증액이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를 통과했는데, 이를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3월 전세기 및 수송기 투입으로 이미 올해 예산을 소진한 재외국민 긴급 대피 예산도 증액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상임위 등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 우리 국민 대피 등 중동 전쟁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도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인세수 전망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법인세수 전망을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장은 지난 3월 법인세수가 아직 완전히 집계되진 않았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호조다, 그러나 3월 법인세는 2025년 실적이기 때문에 호조 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과는 8월 법인세수 중간 예납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서 하반기 법인세수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내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 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예산이 되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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