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위기와 민생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침체됐던 경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정 투입, 경기 진작 정책, 신산업 육성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지만, 최근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로 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위기를 버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신속한 추경 편성과 함께 산업 구조와 거래 구조 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먼저, 당장 시급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유가와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현장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재정 대응 없이 민생과 경기를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이번 위기를 계기로 정유·석유화학 산업 등에 남아 있는 전근대적인 거래 구조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사후에 통보해 정산하는 '사후정산', '전속거래' 등 불합리한 관행은 위기 때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이번 위기를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산업 구조와 거래 구조의 낡은 문제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원내 민생부대표로서 현장에서 만난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 주유소, 세탁업, 인쇄업계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치솟는데 납품단가와 판매가격은 제때 반영되지 못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한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짚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결과, 연동제가 관행적으로 체결되지 않거나 계약이 체결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대기업이 의무인 서면 교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비상 상황에 3개월 단위 기준으로 움직이는 현행 제도로는 급변하는 원가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가 급등기에 대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 폭리를 취하거나 담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은 이익을 챙기고, 중소기업과 소비자만 고통을 떠안는 구조는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위기는 고통이지만, 개혁을 할 수 있는 최적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위기를 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경제 곳곳에 남아 있는 전근대적인 산업 구조와 거래 구조를 바꾸는 개혁의 계기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