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민 도봉구의원

이성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금융권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 채무자이며,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면서 3년 전에 비해 연체율마저 3배 이상 급증했으며, 평균 연체율과 비교하면 4배 가량 높은 수치이며, 11년 만에 최고 수준의 연체율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부채의 증가와 내수 침체로 인해 도봉구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며,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의 생계 이외에도 매년 악화되는 취업난과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와 더 큰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대책을 요청드린다며, 가장 시급한 자영업자 지원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금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신용기금 출연금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 지원 정책을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도가 명확하고 사업의 중요성 대비 할당된 예산이 충분치 않다며, 기존 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양말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국내 생산량의 40%를 감당할 정도의 성과가 있긴 하지만, 미래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청년층을 유입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봉제·의료를 비롯한 4대업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작업환경개선비용 지원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래산업과 관련된 창업 지원,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달라고 하였다.

세 번재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자영업을 그만두고 취업 시장에 나서려 해도 재취업할 만한 일자리가 없는 현실인 상황에서 지역 기업과 연계하여 청년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고, 동시에 재취업 교육과 지원을 통해 구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문을 넓힐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해달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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