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 5천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
대 이란 중동전쟁을 치루고 있는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등 안전을 위한 한국의 참전을 요구수준을 넘어 협박과 경멸의 언사를 구사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미국정부의 요구에 대응하여 대 이란전에 참전하기위해서는 두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 전쟁은 정당한가이다. 트럼프는 미국 의회의 승인없이 이란전을 개시했다. 아마도 알카에다, 대 이라크 전쟁을 수행했던 AUMF(의회승인없이 하는 군사력사용승인법)근거하는 모양새이나 미국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이란 핵위협으로부터의 ‘임박한 위협’이 증명되지않은 이 전쟁은 선제적 전쟁공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않다.

그러기에 미국내 여론의 절대다수가 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지지세력인 MAGA조차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국제법적이든 국내법적으로든 이 전쟁은 정당하지않다.

둘째, 한반도 평화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6.25라는 동란을 통해 엄청난 참화를 겪은 나라이고 남북은 분단되어있으며 전쟁은 끝나지않고 정전상태로 70년 넘게 이어져왔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분쟁지역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속시키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민족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동란의 원인중에는 당시의 국제적 긴장관계도 작용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은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중요한외교축임이 분명하나, 이것은 양국 상호존중의 기초위에서 발전해 나가야할 합의이지 일방적요구의 수용이 아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