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2.)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관련 기업과 산업피해가 갈수록 커지는만큼, 신속한 추경처리가 시급합니다. 정부가 편성에 속도를 내 국회로 제출하는 가운데 코피를 쏟은 직원들도 있었다 합니다. 그만큼 재정당국도 총력전에 임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재경위 심사에서는 신속 편성 가운데 빠진 지점들을 짚고 보완책도 주문했습니다.

먼저, 개인 차량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높일 'K-패스'가 정률형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어, '모두의 카드'(정액형)도 반값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방과 국민 부담률을 줄이고 국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국가 책임도 그에 걸맞게 강화되어야 합니다.

나프타 수급 차질을 완화할 대안으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수거·선별 단계에서부터 순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만큼, 관계부처와 협의로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월까지 시행되는 경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인상 조치도 중동 사태 종료 시까지 연장하고, 통근·통학용 전세버스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주 4월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심사가 시작됩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꼼꼼히 심사하되 신속하게 처리해 이번 추경이 민생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