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휘-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개혁연대‘ 출범

 

오늘(1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개혁연대‘가 출범했습니다. 현재 4개 정당과 7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 표 그대로‘는 늘 열려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영상]https://www.youtube.com/live/41r7sg7xdZA?si=4Is1FeSpM_N_gfh2

내 표는 사표가 아니다! 내 표 그대로, 권한과 의석을 갖는 민주주의를 선언한다!
-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출범 기자회견 -

오늘 우리는 탄핵광장에서 외친 주권자의 정치기본권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으로 처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사라지고, 오직 의석 나눠 먹기와 기득권 지키기만이 남은 지금의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정당과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약칭: 내 표 그대로)>의 출범을 선포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의석의 92.7%를 가져갔다. 우리는 묻고 싶다. 서울시 유권자의 92.7%가 민주당을 지지한 것인가? 2022년에는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의석의 67.9%를 가져갔는데, 과연 67.9%의 서울 시민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다는 말인가? 유권자가 던진 표를 훨씬 넘는 대의 권력을 거대 양당이 행사하는 것 자체가 현행 선거제도의 부조리함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가로막는 인위적 장벽을 낮추고 기득권 양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회 독점을 해체하라는 시대적 명령이다. 하지만 국회와 거대 양당은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지방선거의 5% 봉쇄조항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며, 지방의회에서는 그나마 시범 시행되던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 기득권의 성벽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퇴행의 결과는 참담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 68.9%, 광주 55%라는 기록적인 무투표 당선자 발생은 선거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는 당선자가 투표도 거치지 않고 확정되는 ‘임명직’ 지방의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다. 낮은 투표율과 급증하는 사표는 시민들이 정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양당이 시민들을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선택지를 강제로 삭제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에 <내 표 그대로>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지방선거 5% 봉쇄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유권자의 표를 그대로 의석에 반영하라!
3%가 위헌이라면 5%도 당연히 위헌이다. 국회는 즉시 지방선거 5% 봉쇄조항을 폐지하라. 또한 작년 헌법재판소는 전북 도의회 장수군 선거구에 대해 ‘표의 등가성(평등)’을 심각하게 훼손했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현행 광역의회 1인선거구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유권자가 던진 표가 온전히 의석으로 연결되는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전면 폐지하고 3~5인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라!
한 당이 의석을 독식하거나 양당이 나눠 먹는 2인 선거구제는 사실상 ‘양당 임명제’와 다를 바 없다. 기득권 수호를 위한 선거구 쪼개기를 중단하고,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확대하라. 또한 ‘복수공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사표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로 이행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단 1표만 많아도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는 민의를 왜곡한다.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얻은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 혹은 선호투표제를 도입하여 대의제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정당성을 세워야 한다.

넷째, 정당법을 개정하여 위성정당을 금지하고 선거연합정당과 지역정당을 허용하라.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으로 민의를 왜곡할 수 없도록 위성정당 금지 규정을 만들어라. 중앙당 수도 규정, 과도한 시·도당 및 당원 수 요건, 지역정당 금지 및 등 시대착오적인 정당 규제를 철폐하라.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를 철폐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

다섯째, 국민의 세금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정치자금법을 전면 개정하라!
2025년에 각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의 86.2%를 양당이 차지했고,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에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원내 정당에만 유리한 정치자금 배분 규정을 개정하고, 노조 등 법인 및 단체의 기탁 금지와 교원·공무원의 후원회 가입 금지 등을 없애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내 표 그대로>!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민심의 크기만큼 권한과 의석으로 전환되는 선거의 기본 원칙을 세우겠다는 의지다. 우리는 적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생하고 있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카르텔에 균열을 내고, 시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진정한 정치개혁의 길을 열어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의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내 표는 사표가 아니다! 내 표 그대로 권한과 의석을 갖는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행동하자!

2026년 4월 1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정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단체] △노동·정치·사람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선거제도개혁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총 11개 정당 및 단체, 가나다순) - 추후 추가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