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연석회의 기자회견문>

* 우원식 의장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국회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과 국회 제 정당의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을 계기로 여야 정당에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위 구성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국회의장의 제안을 계기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폭넓은 동의가 확인되었습니다. 때를 같이해 대통령께서 정부 차원의 개헌논의를 공식화했고 관련 부처의 지원 활동도 있었습니다.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울러 상당한 수준에서 공론이 형성되고, 내용적인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개헌 성사에서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입니다.

지금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또 이 정도의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 두 차례의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 정당 원내대표 연석회의’로 이어졌고, 참석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개정안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다만, 헌법개정안 발의와 5월 초순으로 예정된 국회 의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국민의힘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회가 발의하게될 헌법개정안은 최소 수준의 안이지만 국민의 뜻이 높고 크게 모여있습니다. 온 국민과 나라를 큰 충격과 고통에 빠뜨린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국민의 단호한 뜻이 담겼고, 권력의 총칼도 국민을 이기지는 못한다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교훈과 자부심이 담겼습니다.

사는 곳이 달라서 삶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가 담겼습니다. 국민의 뜻과 삶의 요구, 민주 헌정사에 대한 자긍심이 이번 제10차 헌법개정안을 탄생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개정은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실현해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국회는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차질없이 개헌 국민투표가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를 기대하며,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께서는 지방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와 관련한 의사는 모두 위임하셨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 -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에 함께 뜻을 모으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제 정당의 의지를 모아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한다.

둘째,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이념에 대한 헌법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제를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한다.

셋째,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께 노력한다.

넷째,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개헌절차를 시작한다.

다섯째, 국회의장과 원내 제 정당은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간다.

2026. 3. 31.(화)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