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민생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챙겼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물가·금융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속히 대응코자,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총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재원은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을 활용하였으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초과세수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 성장의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리는 재정의 선순환 효과도 있다고 자평합니다. 아울러 1조 원의 국채를 상환하여 재정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챙겼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 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0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유류비 부담 완화와 고유가 피해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노동자·청년 등 민생 안정을 위해 2조 8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소상공인 자금 지원, 청년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흔들리는 민생의 버팀목을 더욱 단단히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수출기업 지원과 정책금융 확대, 에너지 전환과 첨단산업 투자로 위기를 미래 도약의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아울러, 중동전쟁 장기화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예비비를 보강하고, 지방의 재정 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 9조 5천억 원도 함께 확충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닥쳐올 위기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제방을 쌓는 것입니다. 선거용이라는 일각의 정치적 공세는 위기 앞에 손을 놓고 있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주장입니다. 오로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는 묵묵히 할 일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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