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혜영 도봉구의원

 

손혜영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더불어 또 다른 형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봉구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손혜영 의원이 대표 결의한「주택 전세사기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이라는 사실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원스톱 서비스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도봉구 청년들은 또다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서울시의 청년 안심주택 사업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였다.

공공기관을 통해 계약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또한, 피해 청년은 지난해 12월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9개월이 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이 외에도 5세대가 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관리 주체는 서울시가 맞지만 그 계약은 시행사와 임차인이 맺는 것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도봉구에서는 시행사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나, 사업 초기에 미처 챙기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고 답변하는 등 책임을 미루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진다.

그러는 사이 피해 청년들은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을 혼자 진행하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청년 안심 주택의 민간 사업자들은 대부분 큰 업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우리 도봉구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청년들이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사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확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앞서 당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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