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를 제안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추경을 겨냥해 “돈을 풀면 물가와 환율이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며 민생 지원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감세와 긴축으로 민생경제 기반을 허물었던 ‘경제 무능 정당’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벼랑 끝 위기로 몰아넣은 ‘윤 어게인 정당’이 경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 기만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이 호황이지만, 윤석열 정권의 실정 여파로 내수 기반은 허약해진 상태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적자 가구 비율은 25%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중동전쟁으로 소비자심리지수는 12.3 내란 이후 최대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성장의 회복 속도와 민생 체감의 온도를 맞추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위기일수록 국민의 경제 심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발 빠른 추경 편성은 바람직하고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 중입니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승용차 5부제에 민간기업도 동참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번 추경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넣을 것을 제안합니다.

독일은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 위기 속에서 ‘9유로 티켓’을 도입했습니다. '9유로 티켓'은 한 달에 9유로(약 1만 3000원)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한정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었습니다. 3개월 시행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25%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을 0.7%p 낮췄습니다. 자동차 통행량은 10%, 탄소 배출이 180만 톤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두의 카드’와 환승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이번 추경을 중동전쟁에 따른 단기 지원에만 가두지 말고, '한국판 9유로 티켓’을 장착하는 중장기적 계획까지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핸들을 내려놓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도입한 후, 프랑스 도시 蝸르크가 2014년, 룩셈부르크는 2020년, 프랑스 도시 몽펠리에와 노르웨이 도시 스타방에르가 2023년부터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 정책을 실천 중 입니다. 교통량의 획기적 감소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과 저소득층 국민의 복지 확대 차원에서 도입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은 자동차 이용자의 전기차 또는 수소차 전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경제를 함께 달성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이 당장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까지 지키는 과감한 내용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