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침략전쟁 파병을 반대한다

 

<“침략전쟁 파병을 반대한다!” 진보당 6•3선거 후보자 긴급 기자회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 시설을 초토화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데드라인은 한국 시각으로 내일 오전 8시 44분입니다.

이에 이란군 중앙사령부 대변인은 “이란의 연료와 에너지 기반 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 정권이 지역 내 보유한 모든 에너지·정보기술·담수화 시설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눈에는 눈’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미군은 해병대 추가 파병을 결정했고, 지상군 투입 준비 정황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발발 24일차, 전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며칠전 미국의 국가대테러센터(NCTC) 수장이 “양심상 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는 공개서한을 남기고 전격 사임하면서, 이란은 ‘임박한 위협’이 아니었고,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미국 내 로비 압력으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충성파인 정부 고위 인사마저도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내 여론조사 결과, 미 국민 68%는 정부가 전쟁의 목표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66%는 불가피한 전쟁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며, 60%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불법 침략 전쟁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도 이 전쟁에 가담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청합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모호한 태도가 아니라,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에 이어 일본마저도 파병을 거부했습니다. 전 세계 단 한 곳도 수용하지 않은 트럼프의 요구 앞에 침묵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고립된 26척의 우리 선박과 179명의 우리나라 선원을 구하고, 원유 공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란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이란은 우리나라와 단 한 번도 적대적인 관계였던 적이 없고,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가 증명하듯, 중동 국가 중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란과 평화적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 도구가 아닙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영토를 지켜야 할 우리 군을 타국의 전쟁 수행을 위한 부속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끌려가는 태도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전쟁 종식을 당당히 요구하고, 이란과는 대화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파병 대신 외교로, 전쟁 대신 평화로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과 국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진보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