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상생 꽃 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갑을 관계에서 발생한 민생 갈등을 대화와 조정을 통해 풀어내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현대중공업과 에너지원, 현대리바트와 대경산업개발 간 하도급 분쟁 , 그리고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연장이라는 성과에 ‘상생의 꽃’을 달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현대중공업과 중소기업 에너지엔 그리고 현대리바트와 대경산업 간 하도급 분쟁 해결을 위한 책임의원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두 사안은 국내 기업 간 하도급 거래임에도 계약에 해외 중재 조항이 포함되면서, 중소기업이 공급가를 훨씬 웃도는 손해배상 부담을 떠안고 파산 위기에까지 놓였던 문제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면담과 조정을 거쳐 양 기업간 합리적인 조정안을 합의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 간 거래임에도 해외 중재와 외국법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책임과 소송 부담이 전가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 간 해외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지 국가 또는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을 서두르겠습니다.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대화와 조정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만들어가는 일 역시 민생 정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을(乙)의 눈물을 닦고 상생의 꽃을 피우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의정일보=김이남]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