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을, 성장의 길에는 다시 기회를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을, 성장의 길에는 다시 기회를>

정부가 두 달 뒤 예고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결정을 보며, 경기교육의 책임자이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의 본질은 단순히 나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과 ‘회복’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1.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만이 정의를 흔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사법 정의를 조롱하는 도덕적 해이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절망을 줍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교육의 기초입니다. 다만 그 책임은 아이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2. 시대의 변화는 법과 교육의 기준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기준이 세워진 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AI와 디지털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환경은 아이들에게 방대한 정보와 빠른 성장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법적 허점을 학습하는 부작용도 낳았습니다.

변화된 시대상에 맞춰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상식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경기인성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3. 처벌의 엄중함 위에 교육의 온기를 더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단순히 전과자로 만드는 데 그친다면 우리 사회는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연령 하향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공백은 교육이 채우겠습니다.

○ ​경기형 특화 교화 프로그램: 1:1 밀착 선도와 전문적 심리 치유를 통해 범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실질적인 교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가정의 역할 재정립: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교육 이수를 체계화하여, 무너진 가정의 훈육 기능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잘못을 덮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엄격한 책임의 무게를 가르치되, 그 무게를 견디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까지가 교육의 완성입니다.

법은 질서를 세우지만, 교육은 사람을 세웁니다. 경기교육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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