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더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 `26.02.25(수)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촉구 결의대회 발언전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이렇게 국회로 찾아오신 국민 개헌 추진위원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과연 ‘이번에 될 것이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의지만 모이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3일, 정말 한 발 내딛기 어려웠던 국민투표법이 행안위와 법사위에서도 통과되었습니다. 신정훈 위원장과 추미애 위원장이 모두 수고해주셨고, 많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애써주셨습니다.
오늘이 2월 25일인데, 현행 헌법 시행일이 88년 2월 25일입니다. 만 38년 되는 날에 헌법의 큰 변화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된 의미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역사적 책무이자, 이 시대의 분명한 요구입니다.
5.18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과 전통, 역사 그 자체입니다. 오월 광주와 함께 민주주의의 길이 열렸고, 우리가 이룬 모든 성취의 바탕이 됐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미래 역시 굳건한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12.3 비상계엄을 거치면서도 확인했듯이, 우리 국민은 5.18 광주가 남긴 유산, 그 힘으로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5.18정신을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새김으로써 시민의 용기와 헌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헌법에 새기고, 아직도 남아있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물리치고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최근에 국회가 대규모 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헌법전문에 민주화운동 계승을 명시(59.8%)하자고 했고, 특히 그중에 90%가 넘는 압도적 다수가 5.18을 꼽았습니다. 이 일은 국민의 바람이고 시대적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수가 시민의 용기와 헌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점에서 보면 이번 윤석열 내란 혐의사건 1심 판결에 아쉬움이 큽니다. 헌법에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것은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하는 조치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옳게 다뤄지지 않았고, 내란 실패는 국민과 국회가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지금의 재판절차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과정이 되려면,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5.18정신을 헌법의 자리에 올려두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비롯한 개헌추진이 조금 진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차적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국민투표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인데,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작심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을 처음 촉구한 때가 작년 4월인데, 그동안 많은 곡절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방벽을 튼튼히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자는 것인데, 억측과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힘든 시간을 거쳐 예정대로라면, 며칠 내로 찬반 토론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 결론을 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 개정안 성안과 발의,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의 단계가 남은 것인데, 현재로 보면 지금까지보다 더 큰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뜻을 모으면서 돌파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마침 이 자리에 여러 정당의 대표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절차에 맞춰 진행해나가더라도, 우선 각 당에서 당 내부에 개헌에 대한 논의 단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자리를 마련한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국회에 신속한 논의를 촉구하고,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지혜롭고 분명하게 뜻을 모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모였던 이 열기를 그대로 지속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헌법을, 국민들의 삶으로 입증되어지는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는 것이 5.18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의장은 의장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정일보=노원구/고미자] rhalwk6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