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첫 회의에서도 ‘규제철폐’가 ‘민생 살리기’임을 강조했습니다 >
올해 서울시정의 화두는 '규제철폐'입니다.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제가 직접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혁'이 기존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라면, '철폐'는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없애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아침 열린 올해 첫 간부 회의에서 규제철폐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제안 방식으로 규제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일선 창구 공무원들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활성화하는 보상체계도 가동하겠습니다.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특히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입니다.
현재 민생의 어려움,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규제를 철폐하여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선도하며, 시민의 숨통을 틔우고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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