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청남도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통합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알맹이는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민주당 주도의 특별법안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법안입니다.
그런 법안으로 통합하면 시도민들이
감내해야 할 수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전충남 특별법안을 보류시킨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번 입법 과정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시민들의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졸속으로 통합을 할 경우,
심각한 갈등과 혼란만을 야기할 것이 자명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통합은 충분한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실시된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시민의 71.6%가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전 시민들의 뜻입니다.
75%의 시민께서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올해 7월이 아닌 충분한 검토와 준비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어제 추운 날씨에도 졸속 통합을 막기 위해
국회에 모인 수천명의 시도민에게서
간절한 주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 여론은
지난해 12월 5일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당이 당리당략만 생각하고
지역의 의견을 무시한 채
행정통합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완전히 뭉갠 특별법안입니다.
이 특별법안으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고
준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정부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의 철학을 담은 특별법안은
두 달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주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될 수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실현하고자 한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의 보장입니다.
우리 도시는 우리가 일굴 수 있도록
자치 재정권과 조직·사무 권한 등을 대폭 이양받아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등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통합만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재정 이양은 통째로 삭제되고,
강력히 요구했던 핵심 특례들은
본래의 취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형해화되었습니다.
항구적인 국세의 지방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권한들이 대부분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원 규정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후퇴하였습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최우선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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