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쿠팡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자율규제’라는 이름 아래 플랫폼 독과점이 방치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 쿠팡은 배달·이커머스·물류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고, 각종 시장교란 행위로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의 부담을 키워왔습니다. 올해만큼은 확실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1. 우선 배달앱 시장의 독점력 남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자사 플랫폼에 유리하게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는 '최혜대우' 요구는 소상공인의 목을 죄는 행위입니다. 또한 와우멤버십(쿠팡쇼핑, 쿠팡플레이, 쿠팡이츠)을 앞세운 '끼워팔기'로 시장을 장악하고 꽃배달, 문구 등 골목상권까지 침탈하려 합니다.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분리 요금제' 검토를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2. 쿠팡의 '다크패턴'도 짚었습니다. 탈퇴와 해지를 어렵게 만들어놓고, 와우멤버십 회원에게 한 개의 상품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전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속이는 허위 광고는 소비자 기만입니다.

3. 특히 중소상인에 대한 '갑질'이 심각합니다. 광고비 전가는 물론, 대금 정산을 45~60일씩 미루며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태는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쿠팡CLS의 과로사 방치와 영업점에 행정처분 비용을 대납시키는 부당특약도 즉각 바로잡아야 합니다.

4. 이를 위해 일명 ‘쿠팡 바로잡기법’인「온라인플랫폼법」과 「음식서비스이용료 제한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대금 정산 지연을 막고,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알고리즘 조작을 금지해야 합니다. 공정위원장도 이에 동의하고 협력하기로 한 만큼, 미국 로비에 휘둘리지 말고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합니다.

말뿐인 조사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이 "쿠팡은 못 건드린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와 입법으로 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