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내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머리까지 깎은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은 반대하지 않지만 통합법은 반대합니다.
첫째, 졸속날림 입법입니다.
3대 통합법 조문 수가 무려 1,190개입니다. 이걸 단 사흘 동안 심사했다? 스스로 졸속과 날림을 자백하는 겁니다. 제정법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조문을 다 읽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행정체계를 바꾸는 법안을 이렇게 날림으로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둘째,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이 법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건 정책적으로 해도 문제지만 법으로 하는 건 위헌성까지 있습니다. 통합국민은 우선국민이고, 나머진 그럼 후순위 국민입니까?
우선국민이고, 나머진 그럼 후순위 국민입니까?
셋째, 통합지역 주민의 합의가 있었습니까?
아니 국민전체의 합의는요? 법은 국민전체의 합의(consensus)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원특별법을 포함한 4대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삭발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통합법은 우리 강원특별법 조문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지구를 한바퀴 도는 발품을 팔아 만들어 놓은 것을 단 며칠만에 '복붙'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통합법에 담긴 특례들을 동일수준에서 주십시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오늘 강원도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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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보=춘천시/송인경] 200910502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