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을지로위원회 쿠팡TF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부 부처(과기부, 개보위, KISA, 공정위, 중기부) 국장급 책임자들이 모여 쿠팡 사태와 관련된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우리의 시간을 빠르게 만들어주지만, 그 속도가 시민의 권리를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쿠팡 문제를 예의주시하며 청문회에서 ‘몽둥이가 모자르다’고 발언한 바 있고, 얼마 전 쿠팡이츠 라이더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기자회견에도 함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둘러싼 제도적‧기술적 허점들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남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관리해야 할 사람이 관리 소홀로 누출을 시켰는데도, 소비자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증명하지 않으면 징계나 처벌이 힘든 법적 사각지대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또한 쿠팡에서 탈퇴하려고 했던 많은 소비자들이 지적한 문제였던, 가입은 아주 손쉽게 만들어 놓고 탈퇴는 엄청나게 어렵게 한 ‘다크패턴(꼼수)’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미 현재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매출 감소 등 146건의 피해가 접수된 상황인데,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타 온라인 플랫폼 이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나왔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헐값 취급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대 플랫폼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정보,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저희 쿠팡TF가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