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설 연휴임에도 최근 무인기 사건 관련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에 큰 사건 사고 없이 평온한 명절이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국민의 소중한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차분하고 그리고 책임있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0일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제 150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를 통해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인 제가 직접 북측에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고 새로운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려는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서로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사를 집전하신 정순택 대주교님은 “평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약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더 용기있는 결단이고, 새로운 관계를 위한 당당한 발걸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우리의 완고함과 우월의식을 돌아봐야 한다”는 우리 내부의 성찰 필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는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민들께서 일상에 복귀하는 명절 마지막 날인 오늘 이렇게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월 12일부터 출범한 군경TF 합동조사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2025년 9월 27일 10시 50분경, 2025년 11월 16일 09시경, 2025년 11월 22일 07시 30분경, 2026년 1월 4일 12시 50분경 총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중 2025년 9월, 2026년 1월 4일 두 번의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16일, 11월 22일 두 차례 보낸 무인기는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이와 관련 총 네 차례의 무인기 침투 중 북측 지역에 추락한 두 건은 북측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고있는 오모씨, 무인기 제작업체 장모씨, 그리고 해당업체 대북전담 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중이며,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과 정보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및 이번 무인기사건에 대한 전모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계엄을 통해 내란을 획책했던 윤석열 정부의 무모하고 위험천만했던 ‘무인기를 통한 대남 공격 유도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려 11차례에 걸쳐 18대의 무인기를 평양 노동당 청사 상공을 포함하여 원산·남포·개성 등 북측의 민감한 지역으로 날려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대단히 위험했던 일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과거 ‘남북 대결과 적대’의 시절에도 북측을 군사적으로 자극하여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대남공격’을 유도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2024년 10월, 윤석열 정부가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동원해 평양의 북측 최고지도부를 위협하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유도했던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수괴 재판을 받고있는 윤석열 前대통령이 북측에 직접 사과하고, 우리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 민간인이더라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는 강력한 재발방지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공안전법｣이외에 ｢형법｣상 일반이적죄 위반 혐의를 조사받고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번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합니다.
누차 밝혔듯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3대 원칙 하에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천명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법률위반 사건이 아닌, 남북간 인위적인 긴장 고조행위를 차단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이루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책임 있게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와 국회 및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안전법 제161조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해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을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인기를 북한에 날리는 행위와 같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시키는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말,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온,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및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을 통해 이를 사전에 제지할 수 있는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고 재발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통일부와 접경지역 지자체가 힘을 모아 접경지역의 ‘평화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을 때,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서 ‘위험구역 지정’, ‘전단 살포 방지 조례 지정’ 등 주민 보호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부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를 설치‧운영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무인기, 전단 등 평화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군 당국과 협력하여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25.6월) 및 철거(‘25.8월), ‘자유의 소리’ 방송 중지(’25.9월), 백마고지 유해발굴 재개(‘25.10월), 남북군사회담 제의(‘25.11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신뢰구축 조치들을 취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에는 불필요한 긴장이나 갈등을 조성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적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에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긴장과 갈등 요소들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긴장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은 마침 평양의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雨水)입니다. 서로가 진정성을 갖고 마주 앉는다면 남북 간의 신뢰도 봄 계절에 얼음장이 녹아내리듯 회복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남은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