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아직도 상법개정 반대해야 하나요?>
1. 3차 상법 개정안에 관한 법사위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뒷자리에 앉아 방청을 했습니다. 진술인으로 권재열 경희대 교수님, 김우찬 고대 교수님,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진술인 중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셨던 권재열, 신장섭 교수님 두 분은, '주주 충실의무' 1차 상법 개정 당시에도 반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상법 개정 반대 취지의 질의를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2. 밸류업 정책,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추진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 중 상당 수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했던 사안들입니다.
윤석열정부 금융위원회는, 2024년 초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이야기하며 밸류업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주주 충실의무', 자사주 제도개선 등은 모두 이 당시에 거론됐던 과제들입니다.
• 2024년 6월 한경협은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반대 취지의 연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그 무렵 제도개선 논의를 중단하고 방치하였습니다.
•민주당이 2024년 하반기부터 상법 개정을 논의하고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거부권행사를 반대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윤석열정부가 2024년에 당초 계획대로 '자본시장 체질개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면, 코스피 선진화는 윤석열정부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3. 자본시장 정상화의 문제는,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보수정당인 자민당이 10년 동안 정책의 일관성을 주도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자본시장 정상화 반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본래의 논의로 돌아와, 상법 개정에 적극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