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인천시민이 해냈습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설치 확정!
마침내 인천의 오랜 숙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며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10여 년의 노력과 111만 시민 서명, 범시민운동과 초당적 협력이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입니다.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을 관할하는 특수법원이 인천과 부산, 단 두 곳에만 설치됩니다. 인천이 대한민국 해양·국제상사 사법의 중심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제 인천은 세계적 공항·항만에 더해 국제분쟁 해결 기능까지 갖춘 도시로 도약합니다.
해외로 유출되던 소송 수요를 국내로 환류시키고, 중부권 사법 허브로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4년 유치가 확정된 인천고등법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로 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며, 시민의 사법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인천고등법원은 인천 사법 인프라의 양대 축입니다.
이는 기관 하나가 늘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천의 위상과 시민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입니다.
인천이 해냈고, 시민이 해냈습니다.
글로벌 해양·국제도시 인천, 사법 중심도시의 시대를 힘 있게 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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