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을 뒤집겠다고 예고
< 트럼프 시대 재개, 기후 위기 대응에 먹구름 드리우나?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되면서, 예상하고 우려했듯이 전 세계 ESG 정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환경정책을 강의하시던 중 교수님께서 쉬시던 큰 한숨에 동기들 모두 고개를 끄덕거린 기억도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을 뒤집겠다고 예고하며, 파리기후협약 재어 탈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전기차 보조금 철회 등을 공약했습니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다시 탈퇴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분위기가 당연히 약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국제 공조가 중요한 상황이라, 미국의 이탈은 나비효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IRA는 전기차와 배터리 같은 친환경 산업에 큰 지원을 하며 한국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같은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크게 성장할 기회를 잡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철회한다면 기업들의 대미 수출과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고 수출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변동을 일으켜 한국의 에너지 비용 증가와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덧붙여 전 세계의 가장 큰 과제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ESG 정책을 더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며,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기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극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집권으로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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