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집을 짓는 양적 공급에서 벗어나 , 사업 주체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와 지방정부 , 지방공기업이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 교육 · 일자리 등 비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 양질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 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현재 많은 지역이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청년층의 유입이나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특히 입주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온 특화형 주택 사업이 법률이 아닌 하위 훈령에 근거해 운영되면서 , 사업 주체인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또한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및 사회적 경제주체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위탁 및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 이는 지방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고품질 주거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간 주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
 
더불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입주자의 주거 안심을 실현하고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 ’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
 
복기왕 의원은 “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삶을 지탱해 주는 양질의 주거 환경이 지역 곳곳에 뿌리내려야 한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지역에서 꿈을 펼칠 기반을 , 어르신들에게는 든든한 돌봄 시스템을 제공하여 지방의 활력을 되찾겠다 ” 고 강조했다 .
 
엄태영 의원은 “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주거 서비스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 며 “LH 의 사업 전문성에 법적 안정성을 더함으로써 , 지역 실정에 최적화된 특화 주거 모델이 확산되고 지방소멸의 방어선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여야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으며 , 향후 LH 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특화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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