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감소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중추 도시인 전주시에서 인구 급감이 확인되면서 도 재정과 행정 전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의 재정 규모, 행정 역량, 정책 지속 가능성 전반이 위험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전북의 인구 감소는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거치며 급격히 확대됐다. 대형 제조업 기반 붕괴 이후 인구 감소는 회복되지 못한 채 연간 1만 5천 명 안팎의 감소세가 고착화된 상태다. 2025년 기준 전북 인구는 172만 4,856명으로,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2027년 안에 170만 명 선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구 감소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재정 여력 축소와 정책 집행 능력 약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보통교부세 등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명지 의원은 “인구는 더 이상 복지나 정주 정책의 부수적 대상이 아니라, 전북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전략 변수이며, 인구 감소를 방치한 채 재정 위기만을 말하는 것은 원인을 외면한 자기모순이다”라며, “이제는 인구 정책을 재정 전략의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보다 분명하고 구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북 인구 급감,

중추도시 전주로 확대!

 

2012년을 기점으로 한 전북의 인구 감소는

단 한 차례의 의미 있는 전환점도 없이

2025년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5천 명 이하로 감소하던 것이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단숨에 1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이어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라는

연쇄 충격으로 이어지면서
1만 7천 명 이상으로 감소 규모가 확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북 산업 구조와 고용 기반이 흔들렸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충격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대형 제조업 기반이 붕괴한 이후,

전북의 인구 감소는 회복되지 못한 채,

연간 1만 5천 명 안팎의 감소세가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북 인구가 172만 4,856명인데,

이대로라면, 2027년 안에

170만이 무너지는 것은 매우 자명한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전북의 재정 규모와 행정 역량,

지역의 지속 가능성 전반이
위협받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인구 감소는 교부세와 재정 여력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정책 집행 능력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약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1만 6천 명이 감소하여

인구 감소의 속도와 강도 모두에서

전북이 전국 최상위권에 놓였다는 사실은,

현재의 위기가 결코 지역 내부의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2025년에는 1만 4천 명 감소하여

감소 폭이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상위권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위기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변화도 분명 존재합니다.

김제시, 진안군, 장수군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고,

순창군은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익산시는 감소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정책 대응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만을 근거로

2025년 전북의 인구 감소를 2024년에 비해 ‘선방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낙관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구 감소 폭이 다소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추도시인 전주시에서 1만 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구 감소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북의 중심부에서 지역의 인구, 재정, 경제의 구조적 붕괴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대한 경고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말은

이제 전북도정에서 익숙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자체적인 재원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북 재정은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보통교부세는 도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는 단순한 통계상의 수치가 아니라,

재정 규모와 행정 역량,

그리고 균형발전과 장기적인 정책,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교부세가 감소하여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지역의 생활 여건과

정책 서비스 수준 저하로 이어집니다.

인구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변수가 아니라,

재정과 직결된 전략 변수이며,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해야 할 정책 대상입니다.

인구 감소를 방치한 채 재정 위기를 말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외면한 채 결과만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인을 방치한 채 결과만 탓하는 자기모순입니다.

이제는 인구를 복지나 정주 정책의 영역을 넘어,

전북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 변수로 재정의하고,

이에 상응하는 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특단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정일보=전주시/김이남]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