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6일 열린 제424회 본회의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국가 균형발전 전략 변화에 대응한 전북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전북-세종 금융·행정·입법 단일 권역 구축’을 제안했다.

서난이 의원은 “5극 3특 체계와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 속에서 전북은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 독자 노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판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전북은 세종을 새로운 확장 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전북과 세종을 30분대로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전북의 금융 기능과 세종의 행정·입법 기능을 결합한 전략적 권역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 혁신도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고, 세종은 행정수도이자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이 예정된 입법·행정 중심지”라며 “양 지역을 금융·행정·입법 벨트로 엮는다면 단순한 교통 연결을 넘어 기능적 통합과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구조는 기업과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이전과 집적을 촉진해 전북 혁신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전북 1특의 새로운 확장 전략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전북이 소외론을 넘어 국가 성장축의 한 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며 “전북-세종 금융·행정·입법 단일 권역 구축을 위한 도 차원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 1특의 새로운 발전전략,

전북-세종 단일 권역 30분 교통망 제안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 난 이 의원

 

 

전북 1특의 새로운 발전전략, 전북-세종 단일 권역 30분 교통망 제안

본 의원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에서 추진하는 5극 3특의 현실화와 지방 주도 성장의 전면화가 전북에 보내는 위기와 기회의 신호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생존과 발전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하는 ‘새로운 확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은 소외된 지역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획기적인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은 전격적인 통합을 선언하며 최대 40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화답받았고, 영남권 역시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과 제주는 각각 수도권 인접성과 독보적인 관광 산업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지도 속에서 우리 전북은 초광역으로 진화하는 인근 지역들 사이에 낀 ‘샌드위치 위기’와 고질적인 ‘전북 소외론’에 다시금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지금의 독자 노선만으로는 거세게 몰아치는 초광역 전환의 파고를 넘기에 역부족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동적인 대응으로 기존의 틀을 깨고, 판을 바꾸는 구조적 대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문제는 방향이고, 핵심은 수단입니다.

저는 제주 · 강원과 다를 수밖에 없는 전북 1특의 새로운 확장 전략으로, 방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서울로 부상 중인 세종을 겨냥하고, 수단으로는 세종과의 단일 권역 형성을 촉진하는 30분 교통망을 제안합니다.

지난 2004년, ‘관습 헌법’이라는 허망한 법리로 좌초 · 제동이 걸렸던 세종으로의 ‘천도 프로젝트’는 20년 넘는 세월 속에서 다듬어지며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축이 일제히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 모두 2030년 전후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했으며, 여기에 따라 연쇄적인 변동과 집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CTX까지, 지금과 완전히 다른 교통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세종을 겨냥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02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된 이후 세종 주변으로 이전한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은 인접 지역을 입지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종특별시가 행정수도로 본격화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2030년 이후 열릴 ‘제2의 서울’ 세종의 파급력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수도권 확장의 역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인근의 소수 신도시와 위성도시로 시작한 수도권은 이제는 경기도 남부까지 확장되어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도권 확장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 올린 것은 결국 교통망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전 · 세종 · 청주를 잇는 CTX 노선을 주목합니다.

대전과 세종의 정부청사를 16분 · 세종청사와 청주공항을 36분에 주파하는 CTX는 향후 행정수도 세종에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경쟁했던 지방 입장에서는 빠르게 가야만 하는 중요한 목적지가 하나 추가된 것입니다.

그곳이 세종인 것이 전북의 기회입니다.

실제로 조계원 국회의원이 서울과 여수를 직선으로 잇는 일명 ‘한반도 KTX’ 노선을 보면 세종과 전주 구간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KTX를 통한 전주에서 익산까지의 소요 시간이 최소 15분인 것을 생각하면, 전북 · 세종 단일 권역의 30분 교통망은 대단히 현실적인 구상이자 비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전주를 포함한 것은, 전북 내부를 순환하고 관통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전북의 숙원이었습니다. 전북 정치의 힘으로 대광법을 개정함으로써 이제 전주권 광역 철도망 구축의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전북 곳곳을 잇고 동산역을 포함한 멈춰진 역사를 다시 살려내는 것 역시 전북이 서둘러야 하는 일입니다.

현실적 과제는 새로운 비전으로 확산할 때, 힘을 갖습니다.

전북 광역 교통 확충이라는 현실적 과제 위에 세종 CTX 노선 연결이라는 비전을 올릴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에 따른 파급효과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전북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인 혁신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효과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최근 KB와 신한금융이 전북 혁신도시에 금융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두 중추 금융사를 시작으로 금융 관련 기업과 기관의 집적이 이루어지면, 국민연금 중심의 자산운용 금융도시를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도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를 계획하며 구상했던 ‘금융’의 축이 드디어 잡히고 있습니다.

금융과 행정, 그리고 정치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맺는 영역입니다. 세종-전북 단일 권역은 물리적 결합만이 아니라 기능적 연관과 통합의 화학적 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의지가 확고한 이재명 시대입니다.

또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5극 3특 추진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수정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전북만의 전략을 국가계획에 요구하고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전북의 정치력이 무르익었다는 평가를 받는 지금이야말로 샌드위치 위기론과 소외론을 정면 돌파해, 전북의 새로운 확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북 · 세종 단일 권역 30분 교통망과 이를 통한 금융 중심의 혁신도시 경쟁력 강화!

전북 1특의 새로운 발전과 성장 방안에 대한 전북 자치도의 전략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전주시/김이남]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