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법, 발의했습니다.
내일 행안위부터 시작할 국회 행정통합 논의가 전남·광주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해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책임지는 야당'답게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을 원칙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지역성장의 기회로 극복하고 진짜 행정통합을 위해 쇄빙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아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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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선도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도민과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책임지는 야당'답게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선도로 전남·광주 도약을 힘차게 견인하는 쇄빙선으로 나서겠습니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분명한 기회입니다.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과감한 산업투자와 사람 중심 생활인프라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를 막아내고, 지방주도 성장의 계기를 활짝 열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통합을 두고 호남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도 직시해야 합니다.
연초부터 저는 전남 곡성·구례·여수·고흥·목포·해남·진도, 광주를 포함하여 전국 24개 시군 주민을 만났습니다. 특히, 소멸위기인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행정통합이 되면 우리 마을에도 희망이 있는 거냐는 기대만큼이나, 절망과 우려의 그늘도 깊었습니다.
일자리도 없어지는데 기업만 밀어준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우려,
농어촌은 더 소외되고 외면받을 거라는 불안,
과도한 규제완화와 난개발로 시민들의 권리만 침해받을 거라는 지적,
행정에 막대한 권한만 주면 더 부패하지 않겠냐는 걱정.
하나하나 합리적인 의문이었습니다. 또, 진정 주민의 삶과 미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출발점으로 앞으로 이어질 광역 행정통합의 나침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감 있는 개혁이기에 지금 국민께서 제기하는 의구심과 우려에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더욱 바람직한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내야 합니다.
원내 1석 기본소득당이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별도로 발의하는 이유는 바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을 선도하는 미래 지방분권국가의 모델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성장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지는 야당이 지금 해야 할 쇄빙선 역할이라고 확신합니다.
■ 오늘 발의하는 기본소득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안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논의한 행정통합의 큰 틀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통합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담았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대안은 분명합니다.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실현이 행정통합의 3대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 먼저, 산업혁신입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과감한 산업투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첨단산업 전환은 필연적으로 부의 편중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집니다. 투자의 결실이 기업에만 머물면, 지역 주민의 살림살이는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과감한 투자로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투자의 결실이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산업혁신기금으로 지역 내 혁신산업에 투자하고, 투자수익의 일부는 산업혁신이익공유기금으로 주민에게 배당하도록 했습니다. 신안군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전남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제의 법적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경제성장과 사회포용·환경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특별시의 기본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예타 면제,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공공성 훼손 우려가 큰 조항이나 과도한 조세·부담금 감면 조항은 과감히 배제했습니다.
□ 두번째, 기본사회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해서, 필수적인 인프라가 없어서 지역을 떠나는 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특별시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 받고, 교통·의료·돌봄 등의 생활인프라를 누리는 기본사회의 실현이야말로 행정통합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전라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농어촌기본소득과 출생기본소득을 80% 이상 국비 지원할 것을 의무화하여 특별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사회연대경제 거버넌스와 기금 설치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예산·인력·조직을 강화하고, 공영제 확대·100원 택시 등 교통복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국가와 특별시에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책무를 부여하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 지역에 의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세번째, 민주분권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시장은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장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특별시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장치가 없다면, 특별시에 부여된 고도의 자치권이 사유화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행정통합의 추진 과정에서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만큼, 통합 이후의 거버넌스는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특별시 운영에 대해 심의하는 지원위원회를 정부 주도 기구에서 시민 참여 기구로 전환하고, 지방자치·환경·인권·민생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지방의회, 주민참여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방의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특별시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인사조직권, 예산편성권을 강화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교육자치 역시 시민이 주도하는 특별교육위원회에서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행정통합에 따른 다양한 정책과 제도, 자원이 규모가 작은 기초지자체에 고르게 분배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행정통합에 따라 신설 및 확충되는 생활인프라는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했고, 기존의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내실화해 기초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 내일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심사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에 행정통합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한 달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중지를 모아 대한민국 대전환의 과제인 행정통합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숙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행안위 소속 선배·동료 의원들께 오늘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내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에 함께 상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통합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법안 심사부터 기본소득당안을 비롯한 여러 의견과 대안이 검토되어,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정통합이 전남도민, 광주시민께 더욱 풍부한 결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책임지는 야당'답게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실현을 원칙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지역성장의 기회로 극복하는 진짜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뚜벅뚜벅 책임지는 야당의 쇄빙선의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