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들께 제안합니다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박주민 정원오 김형남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 공개 정책토론을 엽시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 여러분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과 서울 대중교통 체계 전환’을 주제로 한 공개 정책토론을 공식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또한 공개 정책토론에서 도출된 대안에 대해서는, 누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더라도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당 차원의 공약으로 삼아 시민 앞에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자고 제안합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시민의 하루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지원, 구조적 개편 없는 요금 논쟁은 이제 분명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지난 20여 년간 서울의 교통 환경, 노동 여건, 재정 상황이 급변했음에도 근본적인 개편 없이 유지되어 왔고, 그 부담은 시민과 노동자, 그리고 서울시 재정에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2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고, 이어 어제(2.3)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준공영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각 토론회에서 확인했듯이 문제의 본질은 ‘재정’이 아니라 서울 시내버스의 ‘운영구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서울의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재설계할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어떤 원칙과 책임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지, 시민 앞에 분명히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개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
-표준운송원가 체계 개편과 재정 투명성 강화 방안
-철도·시내버스·마을버스·공공노선의 역할 재정립
-민간 운영과 공공 책임의 새로운 균형 모델
-버스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시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제도적 장치
-지속 가능한 서울형 대중교통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이 토론은 특정 후보의 우위를 가리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일상의 문제들을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경쟁, 그리고 민주당이 준비된 대안 세력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설 연휴 전에 공개 정책토론을 합시다.
저는 서울시장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공개토론에 언제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는 삶의 문제가 정책 의제가 되고, 후보 간 정책 토론과 협력을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과정이 돼야 합니다.
갈등이 반복되는 교통이 아니라, 시민이 믿고 매일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나아가기 위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님들의 적극적인 응답을 요청드립니다.
2026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예정자 김영배
[의정일보=성북구/배진숙] suyu145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