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불필요한 부담,
‘조작기소’의 족쇄를 끊어야 합니다.
내란의 상처 위에 국민이 다시 세운 이재명 정부는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 회복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 트럼프 관세 협상 타결,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같은 성과도
결국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정상의 그림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적죽이기 재판이 중지됐다고 해서,
정치검찰이 만든 기소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대통령 관련 사건들은
법정과 점검 과정에서 진술 짜맞추기,
회유·협박, 자료 조작 의혹까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가 ‘없는 죄’의 굴레를 쓴 채
나라를 운영하는 건,
대한민국 전체에 불필요한 부담입니다.
이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조작기소가 이렇게 명백한데
공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완성됩니다.
대통령 사건은 즉각 공소취소로 정리돼야 합니다.
아울러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기소를 만들어냈는지,
국정조사로 끝까지 밝혀 책임을 묻겠습니다.
모두 함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읍시다.
[의정일보=연수구/전충구] jeon542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