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본청 245호)에서 정부 1·29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서울의 현실적인 주택공급 구조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 부동산 입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은 90%를 책임져 온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영역임이 분명함에도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공공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이념적 접근” 이라며 “정부는 당장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가 아닌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쾌속 추진 전략’이라는 해법을 즉각 실행해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 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닌 ‘현실’”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 불안의 원인과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의정일보=강북구/김영숙] young-sook098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