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금)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문 전문]
<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입니다 >
오늘 민주당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들은 사실상 실효성 있는 행정통합과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문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우리당 국회의원 44명과 함께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저로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들을 보며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의 정신이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적 질문이라도 스스로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지방분권은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및 국토의 전반적 국가 대개조 사업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오늘 발의한 법안들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영원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로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면서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술수입니다.
우리가 행정통합을 하는 목표는 더이상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로 남지 말고 통합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독립을 이루어 내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에는 그런 알맹이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과 ‘현재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에도 보장'해달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걷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물고기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선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겨우 교부세 더 달라는 내용과 숫자만 많은 특례조항들로 가득합니다.
특례조항 숫자만 많아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먹지도 않을 맛없는 반찬만 잔뜩 갖다 놓고 맛있는 반찬은 빠져있는 꼴입니다.
민주당의 법안들은 중앙정부에 돈 좀 더 달라고 엎드려 구걸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겨우 한시적으로 돈 좀 더 받자고 행정통합을 합니까? 재정적 독립성과 예측 가능한 세수의 모델이 있어야 지방의 살림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변경 없이 특별교부세나 더 받아가겠다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두발로 우뚝 서기 위한 행정통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들은 행정통합이 목표가 아니라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일 뿐이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국토균형발전같은 국가 대개조의 가치들을 모두 걷어차는 내용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행정통합,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술수로 악용하는 행정통합 당장 멈추십시오.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가대개조의 혁신적 발상으로 국민 앞에 나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언제든 국가대개조를 위한 진정한 지방통합에 앞장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30일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의원 성 일 종
[의정일보=태안군/박정현] imt535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