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 존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지혜복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혜복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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