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은 미 정·재계의 쿠팡 김범석 감싸돌기, 우리정부는 단호히 대응하십시오]
쿠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미국 정·재계의 김범석 감싸돌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의회 하원의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범킴(김범석)과 해롤드 로저스를 ‘마녀사냥’하고 있다며,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협박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 쿠팡의 미국 투자사 두 곳은, 한국 정부가 미국회사 쿠팡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정보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한미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발송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와 억지로 가득합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을 친중·반미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의 조치를 베네수엘라 같은 전체주의적 적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제한적인 유출’로 축소하고, 우리 정부의 진상조사를 불법조치로 몰았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한국이 미국 투자들의 손실을 초래해 한미FTA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의 손실은 쿠팡의 잘못된 경영에 의한 것입니다. 게다가 한미FTA는 트럼프가 무차별적 상호관세를 퍼부으며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매출 상당부분을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미국 상장기업이 기본적인 정보보호 조치도 하지 않아 한국 국민의 4분의 3에 달하는 막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미국 정부와 의회, 투자사들은 해당 기업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량한 로비에 놀아나 주권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과 책무에 개입하고 외교전·무역전으로 비화하려는 미국 쿠팡비호세력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쿠팡비호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와 주권개입에 단호히 대응하십시오. 오직 국민의 권리와 국익만 바라보고 쿠팡 일당의 무책임한 망동에 맞서기를 바랍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미국 정·재계를 앞세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쿠팡 김범석 경영진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쿠팡 같은 기업이 우리 사회에 발 딛지 못하도록 법과 규제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1. 23.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