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노동 시간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토크콘서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 후보자들 간 현 서울시 노동정책의 부재 문제 등을 이야기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동 문제를 정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제 신념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북구청장이던 2013년 노동의 가치를 최저임금이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전국최초 생활임금제 실시'로 실현하려 했던 노력,
그리고 2015년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을 계약관계를 '동행계약서'로 다시 정의하려 했던 노력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시도는 노동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는 신념에서 출발한 노동정책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노동정책은 현실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1997년 IMF 전후 형성된 산업‧노동 정책의 틀이 30년 가까이 큰 전환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나마 시도됐던 개혁적 노동정책마저 2기 오세훈 시정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노동이사제 축소’ 등으로 후퇴되었습니다.
이제는 노동시간 문제를 포함해
서울시민의 하루가 어떻게 쓰이는지, 삶의 시간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다시 설계해야 하는 때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의 위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린 현재,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노동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우섭 서울시당 노동위원장님께서 전해주신 노동정책을 포함해 현장의 동지들의 지혜를 모아,
당과 서울시,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현명한 노동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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