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문제: 본질은 ‘미국 회사’가 아니라 ‘무책임한 대응’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뒤 두 달 가량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쿠팡이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 쿠팡의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취지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고, 동시에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 및 무역구제 검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쿠팡을 주목하는 이유가 “(한국회사가 아닌) 미국 회사"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선, ‘쿠팡 주식회사’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법인입니다.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고, 한국인을 고용하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회사입니다.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쿠팡의 강한승 대표이사는 “쿠팡은 한국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한국에서 많은 고용과 납세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제재는 한국 사회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쿠팡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쿠팡이 다른 기업들과 달리 정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고 있고, 응당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쿠팡과 관련하여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하여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쿠팡이 미국에서 이런 행태를 보였다면,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과기부총리는 ‘합동조사단에서 160여 건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실제 제공된 자료는 50건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믿기 어려운 자체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서, 쿠팡 스스로 소비자들의 이른바 ‘탈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회사가 쿠팡처럼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해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됐던 이동통신사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4~50%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쿠팡처럼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회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쿠팡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Bom Kim은 국회관계법령에 따른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하는 식의 태도로는 대한민국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모독하는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손실을 입게 된 투자자들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미국 자본시장 관계법령상 공시의무 등 위반과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을 통해 미국법인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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