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
국회에서 열린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교육의봄’ 손봉호 이사장님을 비롯해 송인수·윤지희 공동대표님, 그리고 출신학교와 학력에 따른 차별을 한국 사회의 공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애써 오신 300여 개 시민단체의 문제의식과 노력의 결과가 한데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 의제를 일회성 문제 제기가 아니라 국민적 논의와 실천의 과제로 키워 오신 모든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2월 초 ‘교육의봄’ 사무실에 방문했던 기억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송인수 대표님께서 공교육 투자에 따른 사교육 경감 효과, 노동시장과 학력주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의식이 담긴 날카로운 발제를 준비해 주셔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강득구 의원님께서 시민사회의 이 같은 염원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국민대회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님께서 기조연설을 통해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 경쟁 체제가 다수의 학생에게 불안과 좌절을 안기고 교육 전반을 왜곡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국가교육위원회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그동안 지나치게 배타적인 경쟁 중심으로 흘러왔습니다. 출신 대학과 학력에 따른 고용 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 교육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감으로 일하며 느낀 초중등 교육의 혁신을 왜곡시키는 첫 번째 관문은 대학 입시였고, 두 번째는 대학 구조와 대학 교육의 내용이었으며, 세 번째는 학력에 따른 고용 차별이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돼 채용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면 교육감의 고민 중 절반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시 경쟁과 취업 차별에 대한 공포 없이, 초중고 교실에서 오직 배움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출신학교와 학력에 따른 차별을 넘어서는 논의는 교육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교육은 아이들의 배움이 서열과 경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육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논의에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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