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대출ㆍ거래 규제 재앙,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국회 세미나 <현금부자는 ‘줍줍’ 서민은 ‘피눈물’>
“초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이 서울시내 정비사업 … 10.15 대책 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억제 부작용이 우려 …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및 지원이 동반되어야”
-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
“토허제는 제한적으로, 특정지역 위주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때 부작용 최소화”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규제가 강해질수록 시장은 현금부자의 리그가 돼 … 대출은 악(evil)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지금의 토허제는 투기 억제라는 이름으로 선량한 실수요자까지 통제하는 구조로 변질”
- 정지은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이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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