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표제 재추진 합니다.>
제2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16일(금)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늘부터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과 내란 공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가 시작됩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의 이름으로 물리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적을 물리친 민주주의의 역사의 힘으로 반헌법, 반민주주의의 적을 역사 심판, 내란 청산으로 단죄합니다.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화폰 기록 삭제와 증거 인멸 시도, 계엄 관련 허위 정보, 비상계엄 선포문 등에 대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생중계로 진행되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덕수 1월 21일,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각과 사법부의 판결이 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내란 청산을 더 철저히 하라고 하십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라 하십니다. 수사 방해, 진술 거부, 영장 기각 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3대 특검의 미진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제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즉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분명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왜 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단식을 하는지 정말 이상합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투쟁이 아닌 단식투정 같습니다.
윤석열 사형 구형에는 아무 말도 없이 반성도 없이 그냥 밥을 굶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저는 ‘단식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한동훈 사태로 위기로 몰리자 시선 돌리기용 셀프 구명 단식 투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습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내란 청산과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단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할 때입니다. 쇼라도 좋으니 제발 단식쇼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성찰에 대한 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밥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단식을 중단하시고 이 시대적 흐름인 내란 청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자 대원칙입니다.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정부에서 입법 예고했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초안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20일에는 전 국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안 전반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권한을 주자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나누는 것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입니다. 똑같은 행정 공무원입니다. 검사든 경찰이든 다 행정 공무원입니다. 여기에 따로 골품제 같은 신분 제도를 왜 도입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공무원이 마치 사법부의 법관처럼 수사 사법관의 명칭을 쓰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색합니다. 검사에게 사법관, 법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 질서 있는 검찰 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치열하게 논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적의 검찰 개혁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0일에 있을 대국민 토론회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합니다. 방금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기본 정신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입니다. 누구나 1인1표입니다.
우리당의 당명이 민주당인 만큼 그 이름에 걸맞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준수해 더 큰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1인 1표제의 헌법 정신을 받들어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번에 TF나 우리 초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수정안 플러스 전략 지역의 또 하나의 권리를 더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의결했습니다. 전당대회 끝나면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 2명 중 1명은 전략 지역에 우선 지명한다는 것을 추가해서 수정을 해서 재부의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을 때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고 약속드린 대로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표를 행사했던 권리당원들께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전 당원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1인 1표제 도입에 권리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