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교육자치는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닙니다
교육자치는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는 어제(1. 15.) 아래 3가지 주제를 골자로 한
교육자치의 보장과 교육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교육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 교육공동체의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참여 확보
*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
교육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의 일환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공공영역입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가 책임 있는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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