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치개혁, 진짜 개혁을 합시다]
내일 1월 1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요청합니다.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정치개혁 염원에 응답하는 정치개혁, 진짜 개혁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십시오.
이미 전국 각지에서는 다시는 내란 없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구성을 향한 치열한 비전과 정책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방선거 룰을 만들어야 할 국회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지난해 12월 5일)을 넘겨 이제야 정개특위를 늑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재획정 마감 시한인 2월 19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내란 없는 민주주의로의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뜨거운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국회와 정개특위 시계는 더 빨라져야 합니다.
속도만큼 내용도 중요합니다. 내란을 이겨낸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정치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막중한 책무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해 시민의 목소리가 득표수대로 온전히 담길 수 있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개혁과제입니다. 기초·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은 당선인의 대표성을 높이고, 연대·연합정치를 통해 보다 많은 유권자의 민의를 담아내 극단의 대결 정치를 해소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결선 투표제 경험과 효용성은 2030년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노회찬의 정치를 이어 정치개혁을 운명으로 삼는 사회민주당은 2026년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이뤄내야할 개혁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기초의회 중복공천 금지와 3~5인 선출을 기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복원·개혁합시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 161개의 4인 선거구 중 122개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개악의 결과가 현재의 선거제도입니다. 이제 개악과 후퇴의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복공천을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주민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초의회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1정당 1후보 공천은 필수입니다.
둘째, 광역의회는 선거구를 폐지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선출·개혁합시다.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로 발생하는 위헌 선거구 문제는 더 이상 선거구 조정으로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제도는 시효를 다했습니다. 이제는 땜질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오늘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석할당 정당 봉쇄조항 5%는 삭제 내지 최소한 국회의원 수준인 3%로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기초·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도를 도입·개혁합시다.
다양성과 비례성을 높인 지방의회에 조응하는 지방정부는 정쟁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복무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연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넷째, 풀뿌리 정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연합정치 활성화 제도와 지역정당 설립 등을 도입·개혁합시다.
지방자치를 열어가고자 하는 시민들 누구나 더 자유롭게 지역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정당 수준에 맞춰진 높은 기준의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역 정당이 가능하도록 개혁합시다. 협력과 연대·연합의 지방정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러 정당의 다양한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역에서부터 활발한 연합정치를 꽃피웁시다.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정치를 향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후퇴하지 않을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극단의 대결 정치를 해소하는 것이고, 다양한 국민의 뜻이 득표와 비례하여 의석으로 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열망 앞에서 타파해야 할 것은 거대 양당의 독점구조입니다.
비록 개혁의 대상인 양당 중심의 정개특위라는 한계가 있으나, 더불어 민주당 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국민의 바람에 따라 독점구조 타파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다른 동료의원들 또한 당리당략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정치 열망에 부응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2026년, 내란을 이겨내고 첫 번째 맞이하는 지방선거가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역사의 출발점이 되도록 사회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1. 12.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