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핵심 원칙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되어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단의 주요 구성원이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돼, 자칫 검찰개혁의 목표와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동료의원들로 구성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추진단이 검토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 핵심 원칙을 분명히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비롯하여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기득권과 법조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철저히 수사능력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 개혁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신속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추진해야 합니다. 개혁안이 설연휴 이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는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넘기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회의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결국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 이상 “조금 고치는 개혁”,“시간을 두고 보자는 개혁”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개혁의 완성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법과 제도로 구현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에 있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검찰개혁의 과업을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8일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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