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이 올해 6월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자체로는 분명 환영할 일이다. 도봉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은 전장연 때문에 출근길에 과도한 불편과 피해를 감내해 왔다. 그런 점에서 잠시나마 시위 중단을 이끌어낸 김영배 의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애초에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는 정당한 명분이 없었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지하철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출근길 불편을 야기하고, 그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폭력 행위를 일삼았던 전장연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시민의 일상을 볼모로 한 불법 점거는 권리 주장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공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전장연의 요구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전장연의 요구사항에는 장애인의 권리와 무관한 이권 사업이 포함돼 있다. 불법 시위에 굴복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단체의 배를 불려주는 주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 아니라 정치의 포기다.
진짜 협상은 법과 질서 위에서만 가능하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언제든 다시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조건부 중단’ 앞에서 정치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국가가 이권 단체의 불법시위를 공식적으로 용인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전장연과의 협상 시한인 6월 이전까지, 민주당은 내가 발의한 <전장연 방지법>을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전장연 방지법>은 불법 시위를 제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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