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특위 구성 등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길을 내겠습니다>
* 우원식 의장 발언 전문
격동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 속에서 맞이한 2026년 첫 자락에 시민사회 활동가 여러분과 새해 인사를 나누게 되어 뜻깊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옳은 방향이라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지난겨울부터 해서 민주주의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온 과정도 그랬습니다.
시민들의 뜻을 광장으로 모아내고, 현장을 지키고, 연대의 광장을 넓혀온 여러분의 헌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감당해준 수고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또 동지적 마음을 가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올해는 위기 극복을 넘어, 국민 생활의 안정과 사회통합, 미래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핵심은 결국 민주주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5년 새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겪게 된 연유, 바로 그 지점에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고, 그래야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 구조적으로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새해 여러 과제가 있지만, 특히 더 시민사회와 국회의 협력이 빛을 발할 분야이지 싶습니다.
우선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내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사회개혁’이라는 압축적 의제로 제기해오고 계십니다만, 광장을 넘어 일상의 삶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때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집니다.
2017년 탄핵광장의 교훈이기도 한데, 특히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중요합니다. 민생의 고통과 불안, 좌절의 근간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최근 우리 사회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의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의제를 테이블에 올리고, 정책적 해법의 폭을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회도 시민사회와 단순한 의견교환을 넘어 함께 변화를 만드는 파트너로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를 구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개헌이 꼭 필요합니다. 개헌 논의에서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는 꼭 문을 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39년인데, 올해를 넘기면 또 얼마나 지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의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라도 첫발을 떼는 것이 현실적이고 유효한 접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승인권 명시 같은 민주주의의 구조적 방벽을 세우는 조항은 충분히 합의 가능성도 있고, 의미도 큽니다.
현재로서는 동력이 잘 붙고 있지 않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우선 국회에서 두 가지 과제를 선결해야 합니다. 효력 정지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 특위 구성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그간 개헌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온 여러분께 특별한 역할을 기대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간 축적된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이 각 정당과 더 적극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대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도 있겠지만, 올해 2026년이 국민의 뜻이 제도와 변화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국회도 국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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