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언급한 이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비협조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을 바꿔 '특위를 구성한다, 특별법을 만든다' 뒤늦게 분주한 모습이다.
우리당은 이미 작년 말부터 당 소속 대전시장, 충남도지사와 함께 대전·충남 통합을 공식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10월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수도 조성 특별법까지 발의했고, 저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는 진정한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다.
통합의 핵심은 권한 이양이다. 257개 특례 권한과 고용노동, 환경, 보훈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무를 대폭 통합,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권한 이양, 특행기관 이관, 보통교부세율 인상을 비롯해서 과감한 재정 지원 특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권한 이양 없는 물리적 통합은 무의미한 껍데기 통합일 뿐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치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대통령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립서비스’에 불과하고, 다른 속내를 품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통일교 게이트를 덮으려는 이슈 전환용은 아닌지, 대통령이 관권선거에 시동을 거는 것은 아닌지, 대전시민, 충남도민들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진정성이 있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특별법에 담긴 실질적인 내용에 답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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