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진작에 하시지 그랬어요.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이 질질 끌었습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죠.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허송세월에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아니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겁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닙니까? 또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입니까? 오히려 내란·외환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 주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때 반헌법적 개헌 반대,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이 극복되자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가 8.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가처럼 조희대 사법부는 뒷북치는 꼼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12.3 윤석열의 불법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물은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이제 겨우 단 한 명이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란 청산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을 향한 발걸음은 한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입니다.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시행령도 안정성을 위해 법으로 만듭니다.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규라도 진작하지 그랬습니까? 왜 이제 와서 예규 소동을 벌이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다 이미 들켰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를 통해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한 책임 있는 재판이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에 군림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한 사법 개혁을 이뤄낼 것입니다.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 또 딴지걸고 반대할 조희대 대법원장께 주문합니다. 그러면 사법 개혁안도 예규로 만들 겁니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당무위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과 보다 세세한 당규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공천룰의 가장 큰 특징은 공천권을 권리당원들에게 돌려드린다는 점입니다. 공천혁명을 통해 선거혁명을 이루겠습니다. 1차 예비경선은 100% 권리당원들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룰은 이처럼 권리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여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1인 1표 제도는 투표수 부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무산 직후 저는 당원들에게 다시 길을 묻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 1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합니다.
저의 당대표 공약인 1인 1표 제도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 번 전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 1인 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국정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국민주권시대가 이룬 변화입니다. 정부의 국무회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TV의 생중계 방송 누적 시청자만 6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이 국정 운영의 과정을 얼마나 간절히 알고 싶어 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다 잘 알고 또 다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서 이루어낸 또 다른 성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콘텐츠가 있는 정치인입니다.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디테일에 강하다는 뜻이고 디테일이 강하다는 것은 수치와 통계를 알고 수치와 통계를 직접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 업무보고, 국무회의 타운홀 미팅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국민주권시대의 상징입니다.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분야는 단연 최고입니다.
정부의 생중계로 업무 보고를 주고받는 대통령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질문과 응답 속에 국민들은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고 국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국정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랐던 국민주권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질문을 받는 공무원들도, 답변을 듣는 대통령께서도 모두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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