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서울시와 다릅니다. 경기도 재정, 문제없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수상할 만큼 ‘재정실력' 제대로 갖춘 지방정부입니다.
경기도 ‘재정확보 TF’는 때 되면 운영해 온 일상적 회의체입니다. 그럼에도 재정에 대한 걱정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윤석열 정부의 ‘막장 경제 운영’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재정위기 주범은 ‘GDP 킬러’라 불린 윤석열 정부입니다. 집권 3년 동안 ‘건전 재정’이라는 미명 하에 ‘부자감세’를 단행했고, 세수 결손은 약 100조 원에 달합니다. 설상가상 불법 비상계엄으로 GDP 1% 이상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의 '확장재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지출이 민간 소비를 견인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골든타임에 꼭 써야 할 응급약이었습니다. 소비쿠폰으로 GDP 성장률이 0.1%p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정부 3년 동안 홀로 ‘확장재정’을 펴왔습니다. 이제 ‘국정 제1동반자'로서 새 정부와 맞손 잡고 회복과 성장, 도약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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