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의 기형적 구조로 공영방송 이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했던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조직 정상화의 기회를 맞이한 만큼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회복’과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풀어나가야 합니다.
김종철 후보자를 대상으로 향후 방미통위원장이 된다면 사실상 생태계위기 상황에 처한 ‘방송·미디어’ 정책 진흥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료방송과 OTT간 규제 역차별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유튜브 라이브 명품 모조품 판매 제재, TBS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김종철 후보자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방미통위를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방미통위가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의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 역시 과방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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